화성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재산 은닉 정황이 있거나 납세 회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19일부터 12월11일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일대다.
이번 현장 징수에는 AI 기술이 도입된다. 체납자의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 동선을 자동 편성하고, 방문 순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색 대상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방문 체계도 운영한다. 인근 지역의 추가 체납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현장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미에서다.또 주소의 유효성, 납세 능력, 체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가택과 사업장 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뤄진다. 현장에서 확인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귀금속 등 압류한 동산은 이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된다.
이광훈 화성시 재정국장은 “AI 기반 정밀 추적으로 고의적 납세 회피와 재산 은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세우고,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