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약 268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IP) 보호 패키지’를 새로 마련한다.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특허권 조기 확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반도체·원자력발전·조선을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다만 한미 특허 제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공동 특허 리스크는 대책에서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는 대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보호 패키지를 수립하고 있다. 정책 설계 실무는 정부 IP 정책 주관 부처인 지식재산처가 맡고, 대미 투자 현안 전반을 다루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측면에서 공조하는 구조다.
패키지는 특허와 영업비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특허 분야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계쟁(분쟁) 특허 회피 설계, 특허 소송 방어 전략, 경고장 발송·제소 등 특허권 행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분야에서는 관리 체계 진단과 기술 유출 대응 법률 자문, 전문가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원전·조선 3대 분야에서 최대 90여 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이후 성과와 기업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지식재산처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패키지는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미국 업체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허 침해와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 일부는 미국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데, 미국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영업비밀 자문도 병행한다.
하지만 패키지 상당 부분이 자문과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특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공동 소유 특허의 제3자 통상실시권 부여와 특허 소송 참여 거부 문제다. 한미 제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안이어서 컨설팅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한국은 공유 특허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줄 수 없지만, 미국은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내줄 수 있다. 로열티(사용료)를 받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나눌 의무도 없다. 미국 기업이 공동 소유 특허의 실시권을 외부 기업에 내줘도 한국 기업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공동 특허가 침해당했을 때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례상 공유 특허 침해 소송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전원이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면 한국 기업은 소송의 첫발조차 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통상실시권 부여와 특허 소송 동의 문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지식재산처는 손을 놓고 있다. 관련 대비책을 묻는 본지 질의에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표는 “대미 투자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면 특허 공동 소유 계약 단계에서 통상실시권 부여 사전 동의나 특허 소송 제소 협조 약정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미 법제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만큼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 매뉴얼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