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13%가 특정 기업 5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수에 여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수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며 신용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예정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여신액의 13.3%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차주에게 집중돼 있다. 이들에 대한 여신 합계액은 총 20조 6370억 원이며 수은 자기자본합계의 87.5%를 차지한다.
수은은 애초 시중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규모·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방산·조선·해외 건설 등에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신용 편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은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신용 집중 규제를 적용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행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은법은 자기자본의 4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예정처는 수은의 정책금융 특수성을 고려해도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 집중이 재무건전성에 끼칠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수은은 재무적으로는 특정 차주의 부실이 은행 전체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특정 차주의 부실 발생시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유발해 자본건전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여신 영업을 하지 않는 수은은 위험을 분산할 자산이 부족한 탓에 소수 프로젝트의 부실이 은행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이 일반 은행들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24년 국회는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법정한도 상향 이후 실제 이뤄진 정부의 출자 규모는 2조 4000억 원에 불과해 건전성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정처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단순 법정 자본금 상향에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출 채권 유동화,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위험 분담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