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날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초 설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상품과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은 다 준비해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히 협의해 전체적인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경직적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총량 목표를 연중 번복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가 149회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집중 공세를 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가 공범”이라며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점검을 위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을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본지 8월 21일자 1·4면, 9월 22일자 1·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