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 등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도 침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 부실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티빙이 최근 5년간 매출액이 155억 원에서 4068억 원으로 26.2배 급성장하는 동안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며 “돈만 벌고 성장에 치중하느라 보안 투자를 극도로 소홀히 해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고 사과했다.
토스페이먼츠와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도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와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안 담당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하고 보안 투자를 2.5배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가맹점 등에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내부 체계 점검뿐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불거진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기존 3634억 원에서 5232억 원으로 44% 대폭 증액했다”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별도로 정부가 내년부터 프런티어(최상위급) AI 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독파모 사업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독파모 프로젝트는 산업과 공공의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사업”이라며 “독파모는 기존 목표대로 가되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