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느 부서로 갈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이 확정된 한 검찰 관계자는 “말 그대로 ‘깜깜이’ 인사에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장 새 근무지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구와 근무할지도 알지 못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례 임용자로 선정됐다는 점 외에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무 기기는 물론 사무실 조성 등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만 돌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개청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을 열고도 업무에 착수치 못하는 개문주차에 빠질 수 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8일 2차 특례 임용자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했습니다. 서울고검 산하 특례 신청자 가운데 40여명이 임용되는 등 2차 합격자까지 확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1·2차 특례 임용자를 확정했으나 여전히 수사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차 특례 임용에서 총 1674명의 임용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급 수사관 이상 임용자는 212명. 중수청장을 제외한 5급 수사관 이상 정원(629명)의 3분의 1(33.7%)에 불과합니다. 6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도 임용자는 1462명으로 정원(1937명)보다 475명이 부족합니다. 2차 특례 임용 신청자 201명을 100% 임용하더라도 총 임용자 수는 1875명으로 정원의 65.24%에 그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외부 경력 채용 등 추가 인력 확보를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개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중수청 ‘수장’은 물론 서울·부산·수원·대구·대전·광주 등 지방청장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청과 서울청의 경우 여전히 사무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내부 사무 기기 등 배치가 완료되지 못해 일부 층만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본청·중수청이 자리하는 르네스퀘어 외부에서 확인한 층별 안내도에도 2~8층까지만 부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청이 7~8층을,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2층의 경우 마약 수사 부서가, 3층과 4층에는 각각 첨단수사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 반부패수사국, 경제수사국, 금융범죄수사국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층에는 서울지방중수청장과 1~3차장 등 수사 지휘부 사무실이 배치됐습니다. 8층에는 중수청장 및 차장실, 인사정책기획·기획조정·수사정보·감찰담당·인사담당· 기획재정담당·감사담당관실 등이, 7층에는 경제범죄수사·과학수사국·반부패수사국장실 등이 있었습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무실도 문제지만, 컴퓨터 등 사무기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본청·서울청에 컴퓨터 본체는 들어왔으나, 모니터는 오지 못했다거나 지방청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없어 외부에서 렌탈 노트북을 써야 한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개청을 하고도 실제 수사에 착수할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1~2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마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존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사건까지 경찰에 이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