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항소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시계가 청탁의 대가라는 점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세한도 복제품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당일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의 법리 적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도 선고 다음 날인 이달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은 특검과 김 여사 측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의 다른 주요 형사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은 이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