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씩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 지 모릅니다.” (최근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5억 5000만 원에 달해 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액수는 총 5억 48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의 부지급 액수는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 KB손해보험(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 원·14건) 순서로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많았다. 이들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 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및 적립이자를 다수의 계약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제일 많았다. 동양생명(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 원), AIA생명(28건·450만 원) 등도 부지급·과소지급 건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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