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양국은 경제·금융·교육·문화·관광·개발·세관 등 7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총 16건의 MOU를 체결하고 인공지능(AI) 협력 선언도 별도로 채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7년간 협상이 이어져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정 협정에는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 보상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타결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됐다. 위 실장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수출입은행은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규 설정하기로 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점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AI와 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도 새로운 협력 축으로 설정했다. 한국의 전략산업과 멕시코의 국가 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데 양 정상이 공감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AI 분야에서는 ‘AI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혜택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며 “멕시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에는 양국이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단순한 항공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 지원,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면서 방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화·인적 교류도 강화한다. 위 실장은 “양국은 멕시코에 K팝 공연과 K컬처 체험이 가능한 K컬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재 양성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 실무그룹도 구성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농기계·비료 등 농업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부패 협력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공급망 거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