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예산은 줄고 집행률도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연식 30년 이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15만 233가구였다. 2020년 1만 1906가구에 비해 12.6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건설 임대 재고 가구 중 노후 주택 비중도 2020년 1.42%에서 올 8월 15.62%로 치솟았다.
전국적으로 137개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가 17개 단지(2만 505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9개 단지(2만 1153가구), 부산 10개 단지(1만 6373가구), 대구 9개 단지(1만 2480가구) 순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집중 분포됐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 단지는 배수관 부식이나 보일러 고장, 낡은 계단과 잦은 승장기 고장 등 안전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보수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의 관련 예산과 집행 실적은 주택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LH의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2022년 3699억 원이었으나 올해 1250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 리모델링 예산 편성액 1250억 원(배정액 704억 원) 중 실제 집행 금액은 27억 원으로, 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4%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LH가 배수·난방·승강기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실질적인 이주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발표, 재정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대상 단지 감소, 입주민 이주 거부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낮지만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