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걸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60%가 자진 해제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모양을 갖추려는 교묘한 수법이다. 대표적인 게 주민 30%가 반대하면 직권 해제하는 조항”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30%가 반대하면 해제하도록 선동한 게 서울시다. 양심 불량을 넘어 속이 시커먼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관련해 오 시장을 언급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며 “하여튼 그해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 이게 단기적 원인”이라고 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이 원활히 진행 안 되면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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