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융자 대상을 카지노업까지 넓힌다. 1998년 관광기금 시설융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카지노 사업자가 신·증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카지노업계 관광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허가 갱신 등 정책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의 자금 부담 가중 우려를 고려해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변경해 카지노업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된 지침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올 4분기 융자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카지노 사업자는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운영자금만 융자받을 수 있었다. 한시적으로 영업장 개보수와 신기종 구입 비용도 이 한도 안에서 지원했지만 신·증축 등을 위한 별도 시설자금은 빌릴 수 없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운영자금과 별도로 신·증축에 최고 150억 원, 개보수에 최고 80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확대 시점은 정부가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손질하는 시기와 맞물렸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현행 부담금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부담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줄어 시설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할 경우 장기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30년 가을 일본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가 개장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카지노 고객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시설자금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규제 강화와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카지노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설자금까지 융자 범위를 넓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담률 인상과 갱신허가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지원 확대가 규제 강화를 위한 당근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