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음식 주문·배달 업체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풀무원과 무신사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 유통 23곳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국세청은 배민이 통상적인 배당이나 이자 지급 대신 복잡한 자본거래를 활용해 해외 모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를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풀무원은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에서는 매출 누락과 광고·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 고가 매입 등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