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30년까지 3만 명까지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33만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의 69.5%는 18~64세 성인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장애아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2008곳에서 내년 80곳을 추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에서 1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15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린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현재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돌봄 필요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린다. 또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2015년 40억 원에서 올해 4880억 원으로 약 122배 늘었고 내년 정부안에는 5721억 원이 반영됐다. 범부처 관련 예산은 내년 2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5.9% 증액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30년이 되면 발달장애인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 양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