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지속 기간에 대해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황에 따른 재원 변동 가능성을 넘어 세입이 확충되지 않으면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입이,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3년에서 5년의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들어온다, 세입이 확충된다’ 이렇게 보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원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소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달 말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에 관해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그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예산안이나 미래기금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학교를 찾아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계속 교육 분야에 쓰겠다”고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못한 사업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고등교육 투자를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9조3000억원으로 18.4% 늘린다. 지방 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과 지역 사립대·전문대 이공계 인프라 확충 6000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같은 날 부산대병원도 방문한 박 장관은 “정주 여건의 핵심 중 하나가 의료”라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들도 잘 반영해서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 북항에서는 전재수 시장과 만나 ‘돔 아레나’ 구상을 논의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형 전문 공연장의 국가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결과에 따라 공모 여부와 국가 재정 지원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