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증시에 부정 상장하거나 보조금·정책금융을 타내는 범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의 무역·외환 데이터와 관계기관의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연계해 의심 업체를 가려내고 수사부터 제재까지 공동 대응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대 분야다. 단순 탈세를 넘어 허위 무역거래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거나 국가재정을 빼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이 상장기업과 조달계약·보조금·정책금융 지원 업체 정보를 공유하면 관세청이 이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점검·수사한다. 단속 결과는 소관기관에 전달해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주의 환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 조치 전후의 실적 조작 여부가 분석 대상이다.
코스닥·코넥스 등에 신규 상장했거나 상장 심사를 받는 기업으로도 점검을 확대한다. 수출실적을 부풀려 상장요건을 맞추거나 기업가치를 높여 공모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공조달에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물품 대신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를 조달청과 합동 점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선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개 지원사업 대상 업체 목록을 분석해 우선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액 산정에 활용되는 수출실적을 신청 전후로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과 공급업체 정보를 활용해 급여 편취를 목적으로 수입단가를 부풀린 행위를 점검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려 수출실적을 부풀린 업체를 점검한다. 국책은행 등과 지원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민간은행의 무역보험·금융 지원 내역을 분석해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를 통한 부정대출도 추적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지속하기 위해 참여기관 전체의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한다. 관세법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관련 공유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필요하면 소관 부처 법령에 자료제공 근거를 명시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