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산업·통상·공급망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한다. 정부는 새 협의체를 활용해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과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7일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장관급 협의 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산업대화에서는 산업정책과 산업기술,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경제안보와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이번 합의는 올 4월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핵심광물,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프랑스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는 차량과 배터리 생산, 원재료 조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종합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반영한다. 장거리 해상 운송을 거쳐야 하는 한국 생산 차량은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보다 환경점수에서 불리할 수 있다.
EU가 추진 중인 IAA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IAA는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청정에너지 기술 등 전략산업에서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핵심 산업 파트너인 만큼 한국산 제품과 현지 진출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기업의 교역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두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즈니스프랑스는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무역·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현지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프랑스 산업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최고경영자(CEO)와도 별도로 만나 한국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코 CEO는 이번 면담에서 한국 내 신규 투자계획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양국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부터 교역·투자,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