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기간이 약 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기간에 대해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초호황이 끝날 경우 2030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가 충분할지 자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가능한 기금’이라는 식으로 설명해 왔다.
일반사업성 기금은 주요 지출의 20%까지만 국회에 변경안 제출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이 한도가 30%다. 국회 견제 없이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비중이 더 크다는 뜻이다. 심의·결산뿐 아니라 운용 기간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권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4~5년 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소진되면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쓰인다.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등은 기금이 줄어들어도 쉽사리 종료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본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불가피하고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조여 원이나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채 이자 비용만 올해 34조여 원에서 내년 40조여 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51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지만 국채 금리 상승, 복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심하기 이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만 늘렸다간 경기 악화 시 세수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고 적자 국채 발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법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또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기간과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