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대표 주거복지 사업인 ‘천원주택’에 공공임대 물량이 집중되면서 기존 주거복지 대상에 공급할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개발로 이주를 앞둔 원주민에게 제공할 임시주택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공임대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2년간 2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천원주택에 배정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당시 일반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지만, 정작 인천에서는 한정된 공공임대 물량이 천원주택에 집중되면서 기존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여파는 대규모 공공개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원 220만 ㎡에 1만 8000가구를 조성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시행자인 iH는 12월 이주를 앞둔 선학동 일원 원주민 100여 가구에 제공할 임시사용주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iH가 임시 거주지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용 임대주택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소윤 선학동 주민대책위 대표는 “아직 보상 평가액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공사가 책임 있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세 차례 iH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iH도 천원주택 확대가 가용 임대주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월2지구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iH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유 물량이 있어 수용 주민에게 매입임대 등을 공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천원주택에 상당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주택 공급은 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과 협의해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H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매입임대 목표 물량 920가구 가운데 500가구(54.3%)가 천원주택에 배정됐다. 2026년에도 750가구 가운데 300가구(40%)가 천원주택 물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도 활용되는 매입임대의 상당 부분이 천원주택에 배정되면서 다른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 셈이다.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5년 천원주택 전세임대 당첨자의 35.4%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재정 부담과 임대주택 배분 문제 등을 들어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우성 인천시의원(민주·연수2)은 “공공개발로 삶의 터전을 내놓는 원주민의 주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iH와 LH의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을 전수 점검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원주민을 고려한 배분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