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경제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전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고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가구의 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가구의 분화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주택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킨 세제개편 수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이 좀 과하다는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억 원과 12억 원의 구분을 뒀다”고 덧붙였다. 당초 실거주(14억 원)와 비거주(9억 원)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차이는 5억 원에 달했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거주 상향은 그대로 두고 비거주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주가 저평가 해소 방안과 관련해 “ ‘베어허그’라는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M&A 위협이 들어올 것이고 M&A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하는 물가 안정 필요성도 한 번 더 짚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