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이 내년 예산을 끝으로 모두 상환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환이 끝나는 것은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 상환 대상과 재원 분담 원칙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마련됐다. 공적자금 부채 약 97조원 가운데 28조원은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이 각각 49조원, 20조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본격 가동했다. 금융권도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9226억원까지 갚으면 상환 계획에 따른 공적자금 관련 부채 상환은 마무리된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상환 규모는 총 97조2000억원에 달한다.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된다. 외환위기가 남긴 정부 재정상의 부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 일부 공적자금 회수 작업은 별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