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경제의 반도체 호황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구조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반도체 대호황에 들떠 있어도 될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 현상을 짚었다. 칼럼을 작성한 이나다 기요히데 논설위원은 과거 두 차례 서울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를 취재했다.
신문은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제기한 ‘네덜란드병’ 가능성에 주목했다. 네덜란드병은 특정 자원이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본과 인력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과거 네덜란드가 북해 천연가스 수출 확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겪은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생산요소가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진단이 현재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경제를 키워왔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까지 올라갔다.
반도체 업황 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사히신문은 두 회사의 이익이 전례 없는 수준까지 늘었고 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대호황’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호황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데다 생산과 고용을 통해 국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의 높은 수익성을 좇아 인재와 자본이 특정 기업과 산업에 집중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 등 다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나친 의존은 새로운 구조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마저 일부 대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집중된다면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호황으로 들썩이는 때일수록 경제정책에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호황의 온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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