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주택 공급 부족을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거비 부담 확대가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주택 부족에 막힌 성장…“영국과 비슷”
IMF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년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주거비 부담이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까지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값이나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지면 지방이나 외곽에 사는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더라도 이주를 포기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연결을 막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이런 사례로 영국을 들면서, 서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봤다.
건설업 생산성 저하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같은 비용과 인력을 들이고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건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생산성 저하가 건설업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번져 경제 전반의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다만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도시 개발을 적절히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이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고령화·노동시장 규제도 성장 제약 요인
IMF는 한국의 또 다른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규제를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 압력이 큰 한국에서 건강한 고령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IMF의 평가다. IMF는 한국을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과도한 노동시장 정책과 규제가 성장을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IMF는 세제·세입 행정과 연금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근로자 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상품시장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면, 고령화에 따른 성장 부담도 함께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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