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남·영남 등 남부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절감된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는데 전기 생산 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일수록 요금을 싸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크게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남부권(호남 ·영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8원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 단가는 1 ㎾h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7~10%다.
중부권(충청·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진다.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한 광역권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을 활용해 행정구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하는데 장거리 송전과 전력망 건설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등 요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SMP)에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산업 단체들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전반적인 인하 기조가 부담 경감과 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