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부의 주요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보이스피싱·대규모 담합·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등을 꼽았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와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약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간다. 정 장관은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