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허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을 지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은 그에게 2023년 9월 작성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캐물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내부망이) 점검 때 해킹됐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에 의해 얼마든지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다”며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등이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접점이 있었다”며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해 당선자를 바꿀 수 있었겠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잘 못 돼 있어서 DB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정원 측이 해킹을 통해 선거인명부 DB에 가짜 인물을 넣은 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사전 투표소에 갔을 때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투표할 수 있는 체계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은 1년, 3년 단위로 보안점검을 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흔치 않다”라며 “선관위는 오랜 기간 점검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보다 취약점이 많긴 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선거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백 전 차장은 “선거와 연계시키기는 꺼려지지만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라며 “침입했으면 얼마든지 침입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질문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과 12·3 비상계엄을 연관 짓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게 한 데 공감하느냐는 변호인단 질의에 백 전 차장은 “감히 대통령을 이해하겠나”며 “그런 부분에는 감히 말 붙이는 것 자체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백 전 차장은 이달 27일 공판에도 나와 김 전 장관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