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단식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성석주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을 만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예산 확보와 처우 안정화와 관련 정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석주 분과장 등은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7일째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장관은 회의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한 오후 7시께 농성장을 방문해 약 30분간 대화 시간을 가졌다.
최휘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 분과장 등의 요청 사항을 듣고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문체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문체부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안정적인 처우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또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키우고 소질을 발견하며, 그 배움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의 든든한 뿌리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부처인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최 장관과 면담 후 단식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고맙다. 함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강사들도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관련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과 함께 정규직 전환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달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다만 사업이 처음부터 예술인들에게 ‘부업’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형태로 시작됐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돼 고용 상태는 불안한 상황이다. 또 임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중앙정부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5월 185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올해 국고(문체부 예산) 인건비는 0원에 그치는 등 불안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