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조합의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본사 이전 대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 데 이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금원 노조는 국토부에 제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의견서에서 서금원 본사를 서울에 두는 대신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인력·권한·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서금원이 이미 전국 분산형 서비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본사 소재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금원 노조는 권역별 ‘포용금융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별 금융수요와 취약계층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은행과 공동으로 지역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권역별로 역할을 분산하자는 구상이다.
이전 대상과 지역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관의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금원이 신용보증·자금대출과 금융회사 출연·출자 등 정책서민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회사 및 금융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만큼 이전에 따른 업무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재원 문제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10년을 기준으로 순현재가치 방식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서민지원 목적재원이 청사 이전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비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국가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금원 노조는 25일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 노조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반대 입장과 이 같은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