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에 적용되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다음달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 3월 최고가격을 처음 설정한 이후 제도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도 가격통제 장기화에 대한 부담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8차 최고가격인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2일 0시부터 9월 18일 0시 까지다. 산업부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제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한 것이 3월 13일이니 반년 넘게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유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어진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이렇다할 진전 없이 불확실성만 재차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국제 유가를 자극할 요인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8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대 까지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90달러 내외까지 조금씩 오르고 있다. 6일 배럴당 82.5달러던 브렌트유 가격은 13일 87.1달러, 20일 93.8달러로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배럴당 77.44달러에서 95.6달러로 올랐다.
가격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를 종료할 수도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여유롭게 6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며 “교착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보상액을 심의·검증하는 정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 13일부터 6월 30일 사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를 제출받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