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시의원과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언론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인구 증가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4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사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2000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대신 현재 무임 혜택이 없는 버스에 대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임연령 상향으로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교통복지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한 대구시 사례도 공유됐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통합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28년까지 무임 이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과 통행 목적 변화 등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여론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대신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연령 상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의제별 소위원회 심층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