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도 평시 수준을 확보한 점을 감안해 요소수·요소의 보관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된다. 현재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은 200%로 완화된다.
규제 완화에는 요소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중국이 요소 수출통제를 해제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약 200만 톤의 수출 쿼터를 배정했고 국내 기업들도 약 7000톤 규모의 중국산 요소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약 1개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현재 요소 수급은 안정세지만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고시 자체는 유지한다.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사기 공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첫째 주 4977만 개에서 7월 다섯째 주 7199만 개까지 늘었고 8월 둘째 주에도 6954만 개를 기록했다. 나프타 등 원료의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비해 고시는 두 달 더 유지하되 이미 완화된 보관량 기준과 판매량 제한 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시행 중이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자의 과다 구입·보유 또는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