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참은 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구 부총리 초청 특별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암참이 4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특별보고서에 이은 후속 정책 대화로 마련됐다. 특히 한국의 중장기 경제 비전을 비롯해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인공지능(AI) 협력 방안,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성장은 한국 경제가 이뤄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한국 특유의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특별보고서의 정책 제언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비전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AI 대전환의 방향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치인 3%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함께 제시했다.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개선 방안도 다뤘다. 구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외환 부문에서는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에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외국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암참의 특별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기존 5000만 달러에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에선 최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9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어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내 투자의 지속·확대,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언, 한국의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전하는 소통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진 김 회장과 구 부총리 간 대담에선 ‘3·4·5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성장 방향, 글로벌 AI 허브 도약 전략,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과제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이행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회장은 “최근 워싱턴 도어녹을 통해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주요 정책기관 관계자들과 30회 이상의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는 전략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보다 긴밀한 기술 협력,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규제 정합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공식 출범하면서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국 민간 부문이 사업성과 상호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암참이 한·미 양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