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 문제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결국 사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 개혁 등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을 비롯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최근 수차례 사의를 내비쳐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오랫동안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는 취지로 만류했지만 정 장관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새 대표로 선출된 점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 강경론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와 뜻을 같이해온 만큼 정 장관이 물러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후속 인사와 개각 일정 등을 고려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논의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