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상향된 것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낸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5%, 내년은 2.7%로 제시했다. 올 2월 1.8%였던 전망치는 5월 2.5%, 이달 3.5%로 잇달아 올라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무디스는 “한국의 고급 메모리를 대체할 대안이 제한적인 만큼 반도체 강세는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IB들은 한국 경제에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2%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JP모건은 3.8%, 씨티는 3.7%, HSBC는 3.4%를 제시했다. 연초 2% 안팎이던 시장의 성장률 전망이 불과 반년 만에 3%대로 올라선 셈이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투자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는 AI 관련 수출 호조가 반도체뿐 아니라 여타 설비투자로도 확산할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에 집중됐던 성장 동력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무디스도 반도체 특수를 단기 호재로만 보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기술혁신에 발맞추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률과 세수가 함께 좋아지면서 단기 재정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중동 분쟁 대응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과 공급망 안정 등 지출이 늘었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올해 재정적자 전망은 GDP 대비 3.9%에서 3.8%로 낮아졌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무디스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9년 35%에서 올해 47%로 7년 새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수준은 선진국 중간값과 비슷하지만 증가 속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에 국방·안보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압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는 무디스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에 대응한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13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재정 성과와 부채 지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정안정기금 등을 조성해 적자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