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의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이다. 단기성 지출에 쓰기보다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로는 10년 또는 20년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거론된다. 기금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실제 내국세 수입 가운데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부분이 기금에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는 10년 또는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국세 368조 원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 기준액은 약 390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기획처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 원+α’다.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예년 수준인 약 90%로 잡으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α가 된다. 이를 장기 추세에 따른 기준액 390조 원과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60조 원+α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보수적인 추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세수 호조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특별상여 확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두 세목 모두 내국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기업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는 연말 결산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걷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세 호조가 일부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93.0%를 기록했다. 내년 이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내국세는 475조 원+α로 늘어난다. 여기서 장기 추세에 따른 기준액 390조 원을 빼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는 85조 원+α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차액까지 기금에 넣을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막판 논의 과정에서는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협의안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약 80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내년도 교부금 약 100조 원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규모다. 다만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안’ 역시 두 부처가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은 교부금의 최소 보장 수준이다. 교육부는 기획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체 재정 운용을 맡는 기획처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자동 연동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막바지 단계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