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상 대표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다.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물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쿠팡 및 온라인플랫폼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담당 차관급 공무원을 교체한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5일 “전날 (인사혁신처로부터) 15일 0시부로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됐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미 통상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조치 대응에도 앞장섰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한 만큼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의 지연에 따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관련 부처 관계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관세 12.5% 부과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