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을 내건 8·13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동의가 없어도 추진하는 데) 법적 ·제도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유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재차 반대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이어 전세대출까지 차단한 것도 논란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차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투기꾼 취급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투기성 갭투자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실거주 여부를 잣대로 세 금과 대출 규제부터 강화하고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뒤늦게 예외를 인정하는 식의 정책 운용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며 “이대로는 폭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되 정부와 여당은 세제와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접고 공급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월세 시장을 흔드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세 부담 강화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정책 혼선의 불똥이 애꿎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