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기금 차입 문제를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13일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민선 7기부터 이어진 기금 차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른바 ‘채무 7조 원 시대’의 출발점은 이재명 도정 당시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대규모 차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2021년 4550억 원을 비롯해 2026년까지 모두 1조 5862억 원을 차입했고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020년 8288억 원, 2021년 8255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등 총 4조 3471억 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 채무 7조 원 중 약 5조 1000억 원이 일부 상환분을 제외한 기금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7년부터 2038년까지 지방채를 포함해 모두 7조 415억 원을 갚아야 하는 만큼,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세입 확대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00억 원 규모의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 탓에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대규모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재정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가 뼈를 깎는 자세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