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더 막막합니다. 전체 인원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확정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을 위한 본격 절차가 시작됐으나 오히려 답답함만 커졌다”고 토로했다. 중수청 준비단이 고·지검에서 연 임용 설명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임용 규모와 고직 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인사·주거·교육 등 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신청 공고를 보면 볼수록 혼란만 더하고 있다”며 “단 2주 내 중수청이냐, 공소청이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중수청을 본청 및 6개 지방청으로 정원을 2874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9급 수사관에 몇 명을 임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용 공고문에도 ‘ 중수청 계급(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 희망 인원, 검찰청 직원의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 안내’를 게시했다. 준비단은 12일까지 전국 고·지검과 대검찰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후 신청 서류 확인과 대상자 선정, 인사안 마련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준비단이 중수청에 검사·수사관을 임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준비단이 설명회에서 조직·인사·예산·청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질문에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탓이다. 검사·수사관 사이에서는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거나 “공소청 내용도 모르는데 선택부터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질문을 받아도 대부분 답변이 미정이거나 협의 중이라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근무 조건도 모른 채 20일까지 중수청과 공소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교 대상인 공소청은 인사나 조직 체계조차 거의 알려진 게 없어 더 답답하다”고 했다. 실제로 준비단은 검사 경력에 따라 3~4급으로 임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몇 명 선발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청과 6개 지방청도 임시 청사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이전이나 청사 신축 역시 출범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관사와 통근버스 등 주거·교통 지원책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란 입장이다. 법무부도 앞서 4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령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승진 등 인사 체계에서도 뚜렷한 이동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준비단은 10년 이상 경력 평검사는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직제안상 4급은 221명인 데 비해 3급은 30명에 그쳐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이동할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평검사가 기존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3급 대우’를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직급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 출신과 변호사 등이 3~5급으로 대거 임용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관의 승진 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을 때부터 예견된 사안”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까지 우수 인력을 끌어오려면 분명한 유인책이 필요한데 현재 공개된 구조만으로는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