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했다.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일정에 맞춰 시행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견제는 오랜 개혁 과제다. 하지만 형사 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사법 혼란과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 대통령조차 이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국민보고회를 여는 등 자기 정치와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정해야 할 관련 법규들이 한둘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한 규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법령이 100건이 넘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기 전 두 달 안에 사법 체계와 법률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는 물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사회적 약자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피해가 뻔한데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의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여당은 법치 훼손, 국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