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나눠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정부는 또 연내 메가특구법 및 RE100(재생에너지 100%)산업단지법 등을 제정해 지역 중심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도 이달 중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 등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는 8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며 “한국전력공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인구 밀도나 송전 비용 등을 바탕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눠 서로 다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용 요금제도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신속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전력망 문제를 신속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김 장관은 “최근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두 달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이를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두 달 뒤에는 2년 넘게 지연된 동서울 변환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 기후부는 산단 등에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메가특구와 RE100산단법을 연내 제정해 메가 프로젝트 및 지역 성장을 뒷받침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 성장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1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산업성장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명단을 누락해도 주로 법인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총수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최대 200억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에는 고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를 숨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주거나 계열사가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해 주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때는 앞으로 자사주를 제외한다. 자사주 때문에 총수 일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을 못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12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일괄 입법한다는 목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률이다. 또 올해 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추락, 끼임, 화재·폭발 등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183곳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밀착 관리한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허가 여부를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