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태양광, 풍력, 핵심 소재 등 6개 품목이 포함된다. 막판까지 검토가 이뤄졌던 전기차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소형모듈원전(SMR)은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일명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 육성 대책을 공개했다. 일명 한국판 IRA로 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공장 건설 등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산 실적도 지원 대상이 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전기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태양광이나 풍력도 완성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전기차 역시 핵심 부품인 고성능 양극재 등 2차전지에 세제 혜택을 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 공제액(단가)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적격 품목과 기준 공제액은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액공제를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적자를 보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R&D와 설비투자, 국내생산세액공제 모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수도권보다 높은 공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공제액을 수도권의 최대 1.5배까지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고 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관련 R&D와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돼 각각 30~50%, 15~30%를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뒤에도 3년간 특별세액감면 규모의 50%를 적용해준다.
금융 분야에서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청년형 ISA 상품은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시중 자금이 해외보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시행령에 규정했던 가업상속 대상 업종 727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도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지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다만 가족이 사업을 이어받기 어려워 제 3자에게 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한편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했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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