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 앞에서 최원종(당시 22세)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가 터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 2층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이어 준비해온 흉기로 행인 2명을 습격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또 다른 행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당시 대피를 돕던 목격자 김모 군과 이모 군이 서현지구대에 직접 신고했고 두 사람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함께 인근 사거리를 서성이던 최원종을 붙잡았다.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차량 돌진 피해자 5명, 흉기 피해자 9명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상당수는 인근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고 중증 외상 환자는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는 더 무거워졌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60대 여성 이희남 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8월 6일 새벽 끝내 숨졌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김혜빈 씨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건 발생 25일 만인 8월 28일 밤 사망했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재학생이던 김씨는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일 최원종의 범죄 경력과 정신질환 여부, 범행 동기를 조사했고 8월 5일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7일에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근거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8월 29일 그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신감정 결과가 쟁점이 됐다. 국립법무병원은 2023년 12월 최원종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검찰은 2024년 1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2월 1일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과 엄격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해 7월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8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사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누구나 납득할 만큼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최원종 측도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그해 11월 20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원종은 정유정 살인 사건의 범인 정유정을 제치고 국내 최연소 무기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원종은 이후 흉악범 전담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돼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사건 발생을 전후해 테러 예고와 협박, 흉기 소지 사건이 잇따랐던 탓에 당시 국민적 불안과 분노는 상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다음 날인 8월 4일 이른바 ‘묻지마 폭력·살인’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