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가 최근 10년간 1조 원이 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부담했지만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 지원을 받은 사례는 단 2건, 4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산업 전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카지노업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데도 정작 해당 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부담한 관광기금은 총 1조 2118억 원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 355억 원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만 2195억 원을 부담했다.
반면 같은 기간 카지노업계가 관광기금을 통해 받은 융자 지원은 총 40억 원으로 납부액의 0.33%에 불과했다. 2021년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받은 운영자금 10억 원과 2022년 파라다이스 워커힐의 운영자금 30억 원 등 2건이 전부다. 두 건 모두 코로나19로 카지노 업황이 악화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처럼 융자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 첫 단계인 은행의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대출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카지노를 사행·도박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 범위도 좁다. 관광호텔이나 야영장 등이 시설자금 지원 명목으로 신축·증축에 최대 150억 원, 개보수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는 반면, 카지노는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운영자금 신청을 통해서만 개보수비와 신기종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기존 미상환액을 포함해 최대 3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카지노업계의 관광기금 법정 최고 납부율을 기존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관광기금 납부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이어서 적자를 낸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납부율을 인상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납부율 인상 폭과 은행 단계에서 막히는 융자제도의 실효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