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증시 급변동 사태를 겨냥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질 요구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대응을 개미투자자는 손실을 떠안고, 외국인만 이득을 챙긴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월 코스피는 22% 폭락해 주요국 증시 하락률 1위라는 치욕을 기록했다”며 “이 기간 신용거래 반대매매 규모가 8000억 원에 육박했고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손실은 56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1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비정상적 장세는 회복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개미들이 빚까지 내며 뛰어들 때 외국인은 100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을 챙겼고, 급락장에서 쏟아진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은 또다시 외국인의 먹잇감이 됐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에 찬성했고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서학개미를 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그런데도 김 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는 유체이탈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에서 김 실장을 겨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 정책 라인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여당도 모르는 사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추진됐고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에 대한 김 실장의 대응을 놓고 냉랭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동산도, 주식 시장도,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16일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완 대책을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