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속도를 4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송전망 부족과 자금 조달 등 주요 병목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로 집계됐다. 2030년 정부 목표치인 100GW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6개월마다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년6개월 간 반기 평균(1.7GW)의 4배 수준이다.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이상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전력 계통과 자금 조달 여건을 꼽았다. 태양광은 한낮, 풍력은 바람이 부는 시간에 발전이 집중된다. 발전 여건이 좋은 지역은 남부와 서해안인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송전망을 확충하고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여건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가 154% 늘어나는 동안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친 점이 대표적이다.
자금 조달 문제도 또다른 병목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 사업자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대출과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전력 계통과 자금 조달, 보급 지원 정책이라는 세 축이 함께 갖춰져야 보급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보급 지원 정책은 학습 효과와 공급 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정책 효율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