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CPTPP 시계는 너무 오랫동안 ‘검토’ 단계에 멈춰 있다. CPTPP는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영국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포괄하는 거대 통상 플랫폼이 됐다. 한국이 가입을 계속 검토하는 동안 회원국들은 관세 인하와 원산지 누적,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환경·노동 규범을 아우르는 플랫폼 안에서 교역과 투자의 조건을 조정하고 있다.
CPTPP 가입의 의미는 단기적인 교역 확대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 동안 ‘보이지 않는 비용’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CPTPP 밖에 머무는 사이 역내 기업들은 새로운 규범과 원산지 기준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다.
특히 원산지 누적 기준이 중요하다. CPTPP에서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뤄진 공정을 합산해 원산지를 판단한다. 이는 기업들이 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가공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이 계속 협정 밖에 머물면 공급망을 설계하는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비가입에 따른 비용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가입 시기도 중요하다. 늦게 가입할수록 규범 형성에 참여할 여지는 줄어든다. 회원국이 늘고 협상 의제가 확대될수록 한국은 이미 형성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 수용자(rule-taker), 즉 ‘을’의 처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화됐다.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가입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다. 오히려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욱 거칠어졌다. 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예측 가능한 통상 규범 안에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 추진 의사가 다시 확인됐고, 일본 측과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지금은 가입 논의를 실제 협상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했고 예측 가능한 규범 아래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어 온 나라다. 보호주의가 거세지는 시대일수록 규범에 기반한 다자 통상질서에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는 중요하다. CPTPP 가입 추진은 국내 산업의 공급망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신중한 검토’에만 머물 때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CPTPP 가입 논의를 실제 협상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