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카지노를 사행산업으로 규제하면서 관광산업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산업 성장에 맞춰 공공기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납부율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관광산업 법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관광기금 부담 구조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은 “카지노를 한쪽에서는 사행산업으로 규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보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다. 이어 “관광기금 납부율 상한을 15%로 높이는 것은 경영 악화를 넘어 적자 기업의 파산을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광기금은 2194억 7000만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9년의 1357억 600만 원보다 61.7% 증가했다. 1994년 이후 누적 산정액은 2조 4685억 원에 달한다. 산정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어서 적자를 낸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인스파이어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645억 원, 154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관광기금 168억 원, 280억 원을 내야 했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기금 부담이 더 커지면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천 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가 생존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일부 학계는 카지노산업의 성장에 비해 허가와 소유권 관리, 공공기여 체계가 30년째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1995년 이후 외국인 카지노 전체 매출은 10.3배, 업체당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지만 카지노 허가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고 사업권 양도·양수와 지분 변경도 사후신고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카지노는 일반 국민에게 금지된 사업을 일부 사업자에게 특별히 허가한 관광사업”이라며 “제도 개선은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현행 매출 기준 부담을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94년 카지노업의 관광진흥법 편입 실무에 참여한 권경상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관광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카지노업계에 매출 구간별로 1·5·10%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전제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 능력과 투자 현황을 반영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는 인상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관광기금 부담 확대만 앞세우기보다 면허 관리 개선과 산업 지원, 기금 재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재석 강원대 교수는 관광산업과 카지노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독립 감독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카지노업계가 낸 기금이 관광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복합리조트 콘텐츠 확충에 쓰이도록 환류 구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배 가천대 교수는 “공적 기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제 수익성과 부담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부과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