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동과 청년, 예술인,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비서실장 직속의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의 관점으로는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불편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정부24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국방부의 증명서 발급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고 며칠이 지나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불편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