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 핵심 집행기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운영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해 재정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내용의 ‘K-애셋’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운영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캠코 사장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하지만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소속 위원은 포함돼있지 않다. 캠코 운영위는 업무 운영 기본방침과 연간 사업계획, 예산 편성·변경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의결기구로 사업 방향과 재원 배분을 확정하는 핵심 위원회다.
재경부가 운영위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의 당연직 자리를 기획처가 승계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뉘면서 국유재산 업무는 재경부가 맡게 됐지만 자산관리공사법상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자리는 ‘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으로 변경됐다.
캠코 운영위 당연직 구성은 과거부터 캠코의 주된 기능인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예산 관리를 기준으로 짜여왔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돼 있던 2008년 이전에는 금융 업무를 담당한 재경부 고위공무원과 예산을 담당한 기획처 고위공무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후 금융 기능이 금융위로 넘어가고 기획처가 기재부로 통합되면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한 자리씩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해 기재부가 다시 분리될 때도 이 같은 기능 승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금융위 당연직은 유지하고 기존 기재부 자리는 예산 기능을 넘겨받은 기획처가 승계한 것이다. 다만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개발 업무를 총괄하게 된 재경부의 자리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과거 금융·구조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된 운영위 구성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업무 분장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국유재산의 정책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단순 개발 중심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 캠코다. 재경부는 캠코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하고 있으며 캠코는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도 수행한다. 재경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캠코가 집행하지만 정작 캠코의 전체 업무계획과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재경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재경부와 캠코는 개별 국유재산 사업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운영위에서 재경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법정 통로는 없어 국유재산 활용이 확대될수록 정책 수립과 집행 사이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유재산 정책과 현장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운영위원회 구성도 현재의 업무 분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